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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례제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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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례제한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22 선고 2016누54116 판결
  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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