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례제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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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22 선고 2016누54116 판결
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 패소] 부가가치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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